법령 택지개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서울고법 1991. 7. 10. 선고 91나8380 제4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1(2),159]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법 |